정부 출연硏, 민관협력 실적 적으면 지원 축소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R&D 지원체계 수술
中企 돕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육성… 19兆예산 총괄 전략본부 만들기로

4월 14일자 B4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민간(중소·중견기업) 연구실적과 연계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변신한다. 또 올해만 19조 원에 이르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기술 중심 연구소로 연간 예산의 3분의 2를 민간과 공공 수탁 연구를 통해 조달하면서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되는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곳이다. 정부는 이들 출연연의 민간 수탁 비율을 올해 14.2%에서 2018년 21%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을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R&D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R&D 총괄 조정을 전담할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 설치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일부를 ‘과학기술정책원(가칭)’으로 통합해 싱크탱크로서 정책 지원을 맡긴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과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처럼 부처에 속하지만 인사나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나의 단일 기관으로 통합할지, 비슷한 기관들끼리 합쳐 역할 분담을 할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