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위험 줄여 민자 7조원 유치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민관 손익분담으로 재정 절감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외에 이익과 손실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는 새로운 민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BTO가 투자 손익에 대해 민간이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새로 도입되는 ‘위험 분담형(BTO-rs)’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예를 들어 5 대 5)로 분담하고 손익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손익 공유형(BTO-a)’은 정부가 재정으로 최소 사업 운영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하되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리스크가 줄면서 7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조8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과 1조∼1조5000억 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이 같은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하면 BTO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심도 경전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저심도 공법은 지하로 땅을 20m 이상 파는 기존 지하철과 달리 5∼6m만 굴착해 철도를 놓는 방식이다. 기존 지하철에 비해 사업비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처음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