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日 삼각협력 위해 일본과 화합 촉구한 케리 美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면담과 윤병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다른 이슈에도 협력을 이어가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격변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 수장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 메시지가 의례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에 대해 양국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도 걱정스럽다.

케리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 ‘다음 조치’를 논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외교부가 북한을 제외한 5자(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적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돼 있다고 밝힌 것과는 상충되는 발언이다. 케리 장관은 주한 미군을 만난 자리에선 북의 악행을 거론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미 엇박자’를 해소하고 북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정교한 액션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의 사이버 테러에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과제다. 케리 장관은 고려대 인촌기념강좌에서 한미 양국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필요한 모든 수단, 경제·외교적 도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소니픽처스 해킹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그 사례다. 미국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다음 달 박 대통령 방미 때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동맹의 진화다.

케리 장관은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그래서 한미일 3자회담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으로 ‘기울었다’는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해줄 만한 립서비스도 하지 않은 것이다. “자제심을 가지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는 발언은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들린다.

윤 장관이 “한미동맹은 최상의 상태”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든 이슈에 생각과 이해가 일치하진 않는다는 것을 케리 장관의 방한이 일깨워준다. 풍성한 외교적 수사로 동맹관계를 치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킬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양국의 필요에 따라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한층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