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변질에 책임” 조윤선 사퇴

“대통령 기대 못미쳐” 사실상 경질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란 말도 나온다. 지난해 6월 헌정 사상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조 수석은 11개월 만에 연금 개혁 사태에 발목이 잡히며 ‘불명예 퇴진’했다.

조 수석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겼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돼 개혁 과정에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을 두고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고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의 ‘사퇴의 변’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조기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조 수석의 퇴진이란 ‘초강수’를 뒀다는 얘기다. 당청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