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정부 “중복된 기능 일원화할 것”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진=MBC 보도 영상 갈무리

공공기관 52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문화·예술 등 3개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기능을 구조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녹색사업단, 체육인재 육성재단 등 4개 기관은 폐지된다.

LH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한다. 코레일은 계열사를 통한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운영을 중단한다.

감정원은 소송 평가 등 미간과 중복되는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업 기능을 폐지한다.

정부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이번 공공기관 구조조정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인력 5700명은 각 공공기관별 핵심 부서에 배치된다.

관련 부처별로 다음 달 초 까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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