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태를 한미 국방장관 회담 긴급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스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이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경위를 확인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또 카터 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3자회담을 열어 유사시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과 절차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3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지난해 말 3국이 합의한 북핵 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양국 간 지휘통신망 개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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