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권력 vs 현재권력 힘겨루기?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당청, 증세-연금 이어 또 불협화음… 일각 “靑원칙론-黨현실론 싸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대형 이슈 때마다 당청(黨靑) 갈등이 불거지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던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자 당청 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10월 김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 봇물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김 대표가 “죄송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면서 사태는 수습됐지만 ‘앙금’은 남았다.

올 2월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당청 갈등은 다시 표면화할 조짐을 보였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청와대는 민감해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를 놓고도 당청 간 온도차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당청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사회적 기구 합의문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것을 놓고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당청 조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됐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일각에선 청와대는 공무원연금안보다 국회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으나 여당이 외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 쪽에서는 “여당이 최소한의 선마저 지키지 못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군에 오른 김 대표 사이의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김무성 대세론’을 용인할 경우 국정 구심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로서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