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 목소리

“역지사지 안하면 자승자박될 수도”… 새정치聯 박기춘 “합리적 협상” 주장

“우리가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안 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장·사진)은 31일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똑같은 사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최근 선진화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개정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야당에서도 개정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내에선 선진화법에 대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폐해로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야당이 이득만 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같은 인사문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며 “많은 국민이 반대하면 의원 130명이 (본회의장 점거 등)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다수당이 일방통행해도 속수무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예산안 자동 부의’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시간을 끌며 버티면 야당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법은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