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2년 협상 끝에 40여년전 체결 협정 바뀐다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사진=동아일보 DB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2년 협상 끝에 40여년전 체결 협정 바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과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개정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22(수) 협상을 타결한 후 신협정에 가서명하였고,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계기에 윤 장관과 모니즈 장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금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 협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장관은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 모니즈 에너지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협정에 따라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위원회 조기 출범 등 후속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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