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15일 공화국 성명으로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했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의 개성공단상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도발을 지속해왔다. 그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톤이랄까, 비난을 삼가면서 성명이 나온 것은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쉽다”며 “6·15 공동선언이 얘기한 것들이 교류 협력과 인도적 문제 해결, 이를 위한 대화 아닌가. 정부는 북한과 이 같은 교류 협력을 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성명을 내놓은 당일에 통일부 대변인 성명으로 내놓은 반응보다 북한의 대화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통일부는 15일에만 해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은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정도의 성명을 냈을 뿐이다.
그 이후 정부 내부에서 북한의 성명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남북대화로 이끄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의 평가가 정부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내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전제조건을 수용해 대화에 나설 수는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5일 “북남(남북)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부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들을 내걸었다.
한편 이날 판문점을 통해 한국 국민 2명(5대 부부)을 송환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명이 비법(불법) 국경출입행위를 했다”며 “공화국 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로 응당 법대로 처리돼야 하지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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