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베 공식사죄하고 피해자 배상을”… 日 “이번이 최종해결이란 점 보증해야”

尹외교 21일 방일… ‘위안부 쟁점’ 윤곽
한국 ‘사사에案 3가지+α’ 제시… 日, 논란 종식-소녀상 철거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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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1일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윤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양자회담을 갖지만 여기서 획기적인 타결이 이뤄지긴 어렵다. 장관의 방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앞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 전문가들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른바 ‘3+알파(α)’ 안을 각각 던져 놓고 접점을 찾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이번에 해결되면 최종적이라는 점을 보장하고 △국내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고 △해외 교민들의 일본 비판 운동에 정부 관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덧붙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와 쓰시마 불상 반환도 연계하길 원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그렇게 패키지로 처리(일괄 타결)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위안부 문제에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일 간에 합의된 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반발한다고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면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일본 정부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일본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총리가 공식 사죄하고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라는 3가지 기본 요구에 더해 △진상규명 및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12년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에 제안한 일명 ‘사사에 안(案)’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사죄 △사죄 편지를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 지급의 3가지 안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안을 한국의 요구안으로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으로 하자는 한국의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재정 지원의 성격은 예컨대 ‘사죄금’이라는 용어로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고 위안부 소녀상도 주일 한국대사관이 재건축을 위해 올 9월경 5년간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양국 정상의 결단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양국 외교 당국은 사실상 실무 협의를 끝낸 채 ‘정상들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 인사는 올 초 주일 한국특파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등산에 비유하자면 정상을 앞두고 이제는 마지막 점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조숭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