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한국軍이 美 GPS에 목매는 까닭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은 보안신호 사용 불가” 美 고지세에도 고민조차 금기시

2013년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현무-3 미사일. 순항미사일인 현무-3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는 4분의 1 수준이지만 오차범위가 3m 이내일 만큼 매우 정확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에 있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현무-3 순항미사일 실물을 최초 공개하며 한국군 당국자가 남긴 말이다. 사거리 1500km로 남한 어디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전략무기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더욱 강조된 부분은 이 미사일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자체 역량으로 개발된 체계라는 사실. 국방부는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직후 현무-3의 비공개 실험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며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무력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과연 그럴까. 또 다른 장면을 보자. 2012년 4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경기 오산과 충남 태안지역 상공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전파가 감지됐다. 국내 항공사 항공기 287대와 미군 군용기 1대 등 최소 300대의 항공기가 GPS 교란현상을 겪었다는 게 당시 정부 측 공식 발표. 교란전파의 강도가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강해졌고 개성 인근 군사분계선(MDL) 일대 상공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뤄 북한지역에서 발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었다.

두 사실을 조합하면 한 가지 질문이 물 위로 떠오른다. 현무-3 등 한국군 주요 순항미사일은 미국 인공위성이 흩뿌리는 GPS 신호를 수신해 위치를 파악한다. 미리 찍어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탄두중량은 작지만, 중간에 궤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그 존재 이유다. 미사일 위치와 목표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정함으로 정밀도를 극대화하는 것. ‘조선노동당 청사 창문도 뚫을 수 있다’는 말이 비약이 아닌 이유다.

한미 GPS 합의각서의 진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도 다르지 않은 이 같은 메커니즘은, 그러나 결정적 약점이 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북한이 교란전파를 발사하는 재밍(Jamming)을 감행하면 GPS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태안까지 교란전파를 발사했다면 평양 상공의 교란전파는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다. 다시 물어보자. 한국군이 개발한 미사일은 과연 북한 핵심 시설을 명중할 수 있을까. 비행 도중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처박히는 것은 아닐까.

한 학계 인사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될 뿐, GPS를 사용하는 한국군 유도무기가 교란전파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에 가깝다”고 귀띔한다. 미사일 같은 유도무기나 항공기뿐 아니라, 위치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레이더나 이들을 한데 묶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지휘통제체제, 심지어 전차나 해군 수상함도 GPS를 사용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정밀성이 중요한 현대 전장(戰場)의 특성상 한국군 주요 무기체계의 GPS 활용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인공위성이 뿌리는 GPS 신호는 주파수 대역별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민항기 등이 사용하는 상용 GPS 코드가 있고, 그다음으로 미국과 우방국 군대가 공유하는 P코드, 2000년대 이후 미군이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M코드가 있다. 단계별로 교란전파를 차단하는 항(抗)재밍 능력은 더욱 강하다. 미 국방부가 점차 대응능력을 강화한 코드를 개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국군. 1994년 3월 한미 군사당국이 체결해 2010년 개정한 GPS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한 무기체계에만 군사용 P코드 장비의 장착을 허락하고 있다. 최고 보안성을 자랑한다는 M코드 장비는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 중에서도 최신예 전투기와 구축함 이상의 함정에만 장착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로, 아예 2012년 재밍에 노출된 상용 GPS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 하중 500kg 이상, 비행거리 300km 이상의 유도무기나 정찰기에도 군사용 코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이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도입하는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6월 3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찾아 사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 합의각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사용 GPS 수신장비를 개발하는 일도 불허한다.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의 GPS 장비를 활용해 한국이 성능시험을 진행하거나 운영 및 정비과정에서 이를 뜯어볼 경우, 관련 정보를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앞서 설명한 현무-3를 포함해 한국군이 개발한 미사일의 상용 GPS 장비는 북측 교란전파에 극히 취약한 상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뜻이다.

물론 GPS 교란에 부딪힌다고 순항미사일이 곧바로 갈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미사일 내에 장착한 관성항법장치(INS)나 통제시설과의 교신을 통해 일정 궤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파괴력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정밀도를 높인 순항미사일의 장점은 고스란히 사라진다. 조선노동당 청사를 향하던 순항미사일이 옆 건물을 때리거나,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노린 미사일이 인근 야산에 처박히는 일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계는 순항미사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역시 GPS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원래는 사전에 설정된 목표물 좌표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이지만, 정밀기술 발달과 함께 비행 도중 GPS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뒤 미세하게 궤도를 조정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추세다. 교란전파에 부딪힐 경우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시험이 진행된 사거리 500km 수준의 현무-2 등 한국군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 역시 상용 GPS밖에 사용할 수 없다.

“담당부서가 어딘지 우리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위성항법 분야 전문가 상당수는 그간 미국과 합의각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아예 그 밖의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국군이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고민 자체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한미 GPS 합의각서를 개정해 독자개발 무기의 항재밍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의 경우, 2010년 첫 개정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추가 논의나 개정 제안도 없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났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GPS 합의각서 관련 조항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간동아’의 공식질의에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민망하지만 합의각서 개정 등 관련 정책이 어떻게 논의 혹은 검토되고 있는지 국방부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뜻밖의 답변을 보내왔다. 개발한 미사일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일에만 열중해왔을 뿐, 실제로 이 미사일이 제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방증이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나 유럽연합(EU)의 갈릴레오(GALILEO) 등 다른 국가의 위성이 흩뿌리는 신호의 수신장비를 함께 장착하는 방안이다. 북측이 GPS 주파수대에 교란을 가하면 그때그때 다른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회피하는 방식이다. 따지고 보면 최근 수년 사이 중국과 일본,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리며 독자 위성항법체계를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만 의존한 위성항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한국은 2005년 무렵부터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민간경제 차원에서는 훨씬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군사적으로만 보자면 한국군이 개발하거나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도입한 무기체계 역시 갈릴레오의 고(高)보안 신호정보를 활용할 길을 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발표된 당시 계획은 이후 10여 년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EU와의 협력 사업이 더뎌진 데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엇갈린다. 갈릴레오 사업 자체의 진척이 늦어졌다거나, 양측이 탐색전만 벌였을 뿐 ‘본뜻’을 먼저 꺼내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현직 당국자는 한미동맹 문제를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한국을 자신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으로 묶어두기를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GPS의 족쇄를 벗어나려는 한국 측 행보가 탐탁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GPS 우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무부처 안에서도 미국 측 질시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기류가 훨씬 강해졌다는 게 이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미국 GPS 외의 대안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에 정보기관 등이 나서서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 심지어 한국 역시 중국, 일본처럼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다는 후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관계 전문가 대부분이 익명을 거듭 요청했던 이유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실력”

6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EU 연구혁신총국이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5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오랜 기간 중단됐던 갈릴레오 프로젝트 논의가 재개된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ICT(정보통신기술)와 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위성항법’ 이슈를 신규 협력 과제로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아직 결과물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멈춰 섰던 대안을 다시 시작할 모멘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 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촌평이다.

미사일이 날아간다. 명중한다.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웃는다. 그러나 이 ‘멋진 그림’ 뒤에 가려진 진실을 한국군은 외면해왔다.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는 일조차 포기했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를 감시하기에 바빴다. 재개된 갈릴레오 관련 논의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한 전직 정보당국 고위관계자는 “유럽과 협력해 대안을 준비 중이라는 경고를 울려야 미국도 합의각서 개정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문제는 이를 기획하고 추진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의지와 실력이 지금 정부에게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일도 기자·국제정치학 박사 shamora@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2015년 6월 24일 99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