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감시’ 컨트롤타워 가동…北은 억류 한국인 2명 무기징역 선고

서울 北인권사무소 23일 개소식
北 모니터링해 유엔에 정례보고

유엔인권최고대표 11년만에 방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인권센터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현장사무소 개소식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리 문거븐 유엔인권대표사무소 아시아태평양 국장, 자이드 유엔인권최고대표, 윤 장관, 사인 폴슨 북한 인권현장사무소장,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사진공동취재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현장사무소가 23일 문을 열었다. 북한은 이날 억류 중인 한국 국민 2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이를 인권사무소 개소와 연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남조선(남한) 간첩인 김국기, 최춘길이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남몰래 해침)죄, 비법(불법) 국경출입죄로 기소돼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며 두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들고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키려는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책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억류 중인 김정욱 씨와 주원문 씨의 송환도 촉구했다.

이날 북한 인권현장사무소 개소식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됐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04년 루이즈 아버 당시 최고대표의 방한 이후 11년 만이다.

후세인 대표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자유를 부정당하고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끔찍한 운명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 사무소 활동을 통해 향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맡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한다. 사무소는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seoul.ohchr.org)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개설했다.

북한은 인권현장사무소가 개설되기 전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인권사무소 개설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갈 수 없다’며 다음 달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인권사무소에 대한 물리적 위협도 우려된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