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한기흥]“중국이 사드 반대해도 우리에겐 생존권 걸린 문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 꼭 13년 전이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부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의 정장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장병 19명이 부상했다. 당시 한일 월드컵 열기와 햇볕정책의 그늘에 가려졌던 제2연평해전이 최근 영화 ‘연평해전’으로 만들어져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올해 65주년을 맞은 6·25와 함께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군인들을 떠올리게 된다.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26일 국방부에서 만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들어봤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세력까지 타격할 준비와 연습을 다 마쳤다”며 단호한 대북 자세를 보였다. 박경모기자 momo@donga.com

한기흥 논설위원

北 도발시 지휘세력 타격 준비 끝내

한 장관은 24일 영화 ‘연평해전’을 국방부 간부들과 함께 관람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용감하고 장렬하게 전투했구나,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국민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응징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전략 개념이 억제에서 적극적 억제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도발 원점, 지원, 지휘세력까지 격멸한다는 개념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준비와 연습을 다 마쳤다고 자신한다. 그동안 국방부가 장관, 합참의장, 지휘관들을 통해 국민에게 얘기 드린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통해 감히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도발의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에 요격하는 하층 방어용이므로 상층 방어용인 사드를 배치하면 적 미사일을 두 번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면 국민과 한반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하겠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사드의 군사적 수준을 본다면 중국이 그렇게 반발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방어용이기 때문이다. 사드 레이더(AN/TPY-2)에는 터미널(terminal·종말) 모드와 포워드 베이스트(forward-based·전진) 모드가 있는데 한국에 배치되면 터미널 모드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면 탐지 거리가 한 840km 정도여서 중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방부로서는 국방의 차원에서 볼 문제다.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새로운 위협이다. 우리 군이 구축하려는 킬 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대응할 수 있나.

“킬 체인과 KAMD가 지상 발사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 SLBM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이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 내에 있는지를 항상 감시할 수 있고, 출항하면 한미의 잠수함 전력으로 추적한다.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KAMD 체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나 좀 더 선제적으로 기지 내에 있을 때 우리의 공중 발사 미사일, 지상 발사 미사일로 격파하는 개념을 정하고 있다.”

北 SLBM 유사시 선제 격파

―‘필요할 경우’ 북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말하는가.

“북한이 우리를 핵, 미사일로 공격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앉아서 받아들일 순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경우 선제공격 하겠다는 얘기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키 리졸브 등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중단을 계속 요구한다. 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한미 연합 훈련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예정된 내용과 규모로 실시할 것이다. 북의 요구에 전혀 응할 수 없고, 시기 조정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 한미 훈련은 자위권 행사 차원의 방어적인 연례 군사훈련이다. 모든 국가가 이런 훈련을 하고, 북한도 매년 하계와 동계에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걱정도 높아졌는데….

“북한이 바이러스, 세균 등 모두 13종의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중 다섯 종류 정도는 균체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 열흘 안에 배양해 무기화할 수 있다. 생물학 무기는 파괴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쉽지 않다. 메르스 사태로 볼 때 군과 정부가 협업해 발전시켜야 할 과제다.”

한미훈련 중단-조정 검토 안해

―미군이 생물무기 대응을 연구하는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미 간 정보 공유는 제대로 되고 있나.

“주피터 프로그램은 차세대 생물방어시스템이다. 한미 간에는 생물방어 연습을 전문가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것이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완성되면 한미가 같이 적용해 쓰게 된다. 최근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배송된 것에 대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관련 실험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제2연평해전 이후 도입한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서 결함이 나왔다. 조천형함은 지난해 NLL을 침범한 북 경비정에 76mm 함포 사격을 하다가 불발탄 때문에 중단했고, 황도현함에서도 포탄 오작동 사고로 중상자가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주국방 기치를 내걸고 1974년부터 무기체계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선발 주자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고, 조기 전력화(戰力化)를 서두르다 보니 완성도 면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방위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청렴도, 전문성 문제도 있다. 이번 기회에 감사와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겠다.”

―방산비리로 해군참모총장 출신 2명이 구속되는 등 전현직 장성과 영관급 장교 수십 명이 기소됐다. 이 정도면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특정 군이 사용하는 특정 무기체계에 비리가 많아 감사와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꼭 필요한 부분만 현역들에게 임무 수행을 하도록 하고 민간, 공무원의 구성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노력으로 해결되리라고 본다. 방산비리에 이번처럼 사회적, 국민적 공분이 큰 적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적행위’라고 말했는데 전 장교들이 대오 각성해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에 이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는….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교류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군사적 필요성만 앞세워 나갈 수는 없다. 한일 군사정보공유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일이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군대 내 가혹행위를 지적했다.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하게 척결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선에선 영(令)이 서지 않는다.

“장관 지시 하나로 일거에 없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장병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작년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 노력을 해 지금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구타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잡초 같아서 뽑으면 또 나올 수 있다. 긴 호흡으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제거할 수 있다.”

―옴부즈맨과 군사법원 수용에 대한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걱정이다. 성범죄 등에 대한 군 법원의 미온적 처벌을 보면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다. 군의 자정이 가능한가.

“사법제도 개선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옴부즈맨은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윈회에도 유사 기능이 있지 않은가. 옴부즈맨 도입이 꼭 필요한지, 국회와 국방부, 총리실 산하 중 어디에 설치하고 활동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국회와 잘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

▼ 韓장관 할아버지는 항일 ‘無敵장군’ ▼

한봉수 선생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 의병 활동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의병장의 손자다. 조부인 청암 한봉수 선생(1883∼1972)은 대한제국의 군대에서 복무하다 일제가 1907년 8월 군대를 해산하자 의병에 합류해 충북 경북 강원 경기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다. 일본 헌병 대위를 사살하고 현금을 노획하는 등 유격대식 활동을 벌여 ‘무적장군’ ‘번개장군’으로 불렸다. 3·1운동에도 관여해 충북 청주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한 장관은 조부의 권유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으나 재수를 하면서 군인의 길이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육사 육군박물관에는 ‘南菊再逢人臥病 北書不至雁無情’이라는 조부의 휘호가 전시돼 있다. ‘남쪽의 국화는 일년에 두 번 피는데 (정부의 명령을 담은) 북쪽의 편지는 오지 않아 기러기는 무정하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늘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부는 빼앗긴 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싸웠지만 한 장관은 되찾은 나라를 굳세게 지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집무실 탁자 유리 밑엔 북한의 김정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사진, 당정군 고위 간부들의 직책표를 뒀다. 그의 적들이다. 그 옆 벽에는 ‘恒在戰場(항상 전쟁터에 있다)’ ‘軍令如山(군령은 산과 같다)’이라는 좌우명을 걸어놓았다.

한기흥 논설위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