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보다 ‘유지’가 우세

[민선 지방자치 20년]국회 지방자치특위 17명 설문
“유지해야” 10명 “개선-폐지” 6명…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찬반 팽팽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의원 무용론’에 대한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은 ‘기초의회 유지’에 찬성했다. 이어 △‘기초의회 개선’(5명) △‘폐지’(1명) △‘유보’(1명) 순이었다.

여야의 시각차도 컸다. 여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자부 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도의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와 100만 명 수준인 광역시에 똑같이 구의회를 두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유지’라고 답변(7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천한 구의원을 지역 조직관리 등에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는 ‘찬성’ 7명, ‘반대’ 7명, ‘유보’ 3명으로 찬반이 맞섰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새정치연합도 진통 끝에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무공천은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당이 좋은 인재를 공천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기초단체장은 소속된 정당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2명이나 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 기업 등과 유착할 가능성이 많아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며 “이 규정은 국회의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