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중졸자 2015년 보충역 전환

현역자원 남아… 6000여명 대상 병력감축시한 2030년으로 또 연기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현재 63만여 명에서 52만여 명으로 줄이는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30년으로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일치시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3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을 보고한 뒤 현재 63만여 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법률적 이유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목표연도’를 늦춘 것일 뿐 2022년까지 병력을 감축한다는 계획 자체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경이면 현역 입영 대상자가 올해(약 33만여 명)보다 11만여 명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늦춘다고 병력 감축 계획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2022년까지 병력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년)에 따라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2년 연장했다. 이때 국방개혁의 최종 완료 목표연도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춰졌다.

군 당국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역병 수가 장기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병력 감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목표연도와 감축 규모가 들쑥날쑥하면서 그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장성 감축 계획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60여 개의 장성 직위를 줄일 계획이었지만 개편이 무산되면서 감축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추진되는 육군의 사단 및 군단 개편 계획에 따라 장군 수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군의 전체 장성 규모는 440여 명이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현역 입영 대상자 가운데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자 6000여 명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 요구보다 현역 자원이 남아돌기 때문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자 36만3827명의 90%가 넘는 32만8974명이 현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까지 몇 달이나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력 약자’를 차별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