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거점 - 고속道지하화, 예산문제 등으로 첫발 못떼

[민선지방자치 20년/광역단체장 3대공약 평가]수도권
서울 ‘안심주택 8만채’ 20% 공급… 인천발 KTX 구체 실행방안 없어
경기 ‘생명안전망’ 정상 추진… ‘굿모닝 버스’ 도입은 진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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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3대 주요 공약은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 전면 교체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 △새로운 안심주택 8만 채 공급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1호선 노후 전동차 34량을 보완했고 2호선 노후 전동차 200량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금천가산 ‘G밸리 비상(飛上) 프로젝트’와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 평가단은 “핵심공약인 ‘안심주택 8만채 공급’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5705채를 공급 완료해 19.6%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창조경제 거점 개발 사업 대부분은 조사용역 수행 등 사업의 준비 단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비슷하다. ‘인천발 고속철도(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채 부패 부실 등 3부 척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진행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자체 추정 사업비만 총 1조3800억 원인 인천발 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쳤다.

경실련 평가단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통행료 폭탄’ 논란 등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천시는 ‘3부 척결’ 공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관 공개 채용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시민 참여 감사제도 운영 등을 즉각 도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난안전 시스템 ‘생명안전망’ △굿모닝 버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 지원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생명안전망 공약은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 재난 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 의용소방대 지원 등이 정상 추진됐다. 하지만 2분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나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은 아직도 진척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공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 충청-강원권 ▼

대전 도시철도-세종 국회분원 난항… 강원 ‘어르신 건강카드’ 없던일로
진천∼서청주 고속도 확장 지지부진… 충남은 ‘3농혁신’ 등 목표치 달성

“연간 8만 원 사용 가능한 ‘어르신 건강카드’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버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강원도는 이 공약을 포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공약을 정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한 ‘도시철도 하나로 건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가(高架)’ 방식에서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착공 예상 시기가 2017년에서 2021년경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3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국회 분원(分院)과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건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공약 역시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평가단은 “충북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실제 추진된 내용은 ‘사업 타당성·당위성 등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제물류 거점 시대 도약 기반 구축 △3농 혁신 지속 추진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3대 공약의 연도별 계획 목표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