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예산 축소따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육군병력 4년새 49만 → 42만명… 해외주둔 규모에 영향 미칠수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에 따라 현재 49만 명인 미국 육군 병력을 2년 안에 4만 명 감축한다고 미 육군성이 9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육군성은 또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19년에 추가로 3만 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지프 앤더슨 육군참모차장은 “예산 제약으로 ‘토털 아미(현역과 예비역, 주 방위군을 포함하는 육군 전체)’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통제법에 따라 실시되는 시퀘스터는 향후 10년간 미 국방 예산의 증가율을 연 최대 2%로 제한하고 있다.

계획대로 7만 명이 감축되면 미 육군병력은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인 4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 내 기지와 국외 주둔 기지를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병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회 전문지인 ‘더힐’은 이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이탈리아와 독일, 한국 주둔 미군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육군성 공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병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시퀘스터에 따라 육군 병력이 42만 명으로 줄어들면 한국 주둔 병력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