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일방적 임금 통보에 굴복하면 개성공단 미래 없다

남북 관계의 경색 속에 1년여 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북한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 운영을 하려 들고 있다. 박철수 북측 공동위원장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앞으로 이런 회담 할 필요 없다”고 했다니 다시 회담을 열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광복 및 분단 70주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유일한 남북 소통 창구인 개성공단조차 원만히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남북 당국이 올해 처음 테이블에 앉은 이번 회의에선 남북이 5%로 정한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다. 북은 작년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70.35달러인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올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남북 갈등이 고조되자 북은 별도 합의 때까지 기존 임금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북은 그제 시작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공단의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개선 등 우리 측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에는 구체적 논의를 회피했다.

북은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에서 3억7540만 달러를 벌었다. 한국과 중국이 정식 서명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한국 제품으로 인정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도 개성공단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이 합의를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제멋대로 운영하려 한다면 어느 나라가 앞으로 북에 투자할지 의문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활성화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슷한 시장경제 요소가 싹트고 있다. 핵을 포기한다면 중국 베트남처럼 급속한 발전도 가능하다. 북이 개성공단을 통해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