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대학 구조개혁 등 교육현안 장기 표류

황우여 부총리 黨복귀 기정사실화… 3대 난제 해결 감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복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교육 현안들이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교육 현안은 내년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 문제다. 올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면 대결을 벌였던 누리과정 문제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 요구를 수용하며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해 교육청에 편성을 강제하기로 해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관련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아예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논리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또 한번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황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누리과정 도입과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주장했지만, 막상 교육부 장관이 된 뒤에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지 않고 예산 확보 문제도 기획재정부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 구조개혁의 열쇠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도 1년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학 입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18학년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를 방치하면 많은 지방대나 전문대가 문을 닫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평가에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구조개혁을 통해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학이나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

현재 공주대는 1년 3개월째, 경북대는 9개월째, 한국방송통신대는 8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각 대학이 제청한 총장 후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교수,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까지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황 부총리는 총장 임명 거부 이유를 밝히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주대 사태가 커지자 지난해 10월 국회는 황 부총리에게 “공주대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황 부총리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