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1년간 계속되는 망언…정부 “침탈 역사 부정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이에 정부는 21일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방위백서에 일방적으로 실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하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보면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또한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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