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4일 처리… 여야, 세입 2000억-세출 5000억 삭감

‘해킹’ 청문회 대신 정보위 개최 합의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 11조8000억 원 가운데 세입 부문은 5조6000억 원 중 2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세출 부문은 6조2000억 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5000억 원을 줄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예산 등으로 쓰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은 야당이 주장하던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 대신 사실상 청문회 형식과 절차를 준용해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와 4시간 반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모처럼 잠정 합의한 추경 처리시한(24일)을 지킨 것이다. 여야는 추경에 ‘정부는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는 부대의견에 ‘법인세 정상화’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과 소득세 감면제도 정비를 바라는 새누리당이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국정원 논란을 두고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를 열어 관련 자료 및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어 4개 상임위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상 정보위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과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증거방법은 양당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