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대책 최대 변수는 ‘노동시장 개혁’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2차 노동개혁안 이르면 8월 발표… 임금피크제 등 노사정 합의 미지수

청년고용 대책의 성패를 가를 2차 노동개혁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된다.

그러나 핵심 방안에 대해 여전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고,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다시 한번 노동계를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7일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인 △취업규칙 변경(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준) △저(低)성과자 해고 등 근로계약 기준, 절차 명확화 △파견 및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의 방안을 늦어도 9월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1차 노동개혁 방안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모두 빠지고, 세제 혜택 및 고용지원금 등 재정 방안만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한 뒤 대타협을 통해 2차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노사정위 복귀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정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등 두 가지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두 방안을 가이드라인만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야당은 노사정 협상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노사정위가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대타협을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