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SKT회선은 내부 실험용” “명확한 근거 대라”

[‘국정원 해킹’ 상임위 보고]
국정원-野, 정보위 5시간 공방

크게보기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정원은 로그파일(사용기록) 원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에 “(보안상)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 ‘부실 자료 제출’ 두고 갑론을박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전체회의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반가량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현안보고 내용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51개 자료와 관련해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 삭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대북·대테러용으로 10개, 31개는 국정원 공용폰과 컴퓨터에서 사용한 실험용이고, 10개는 실패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17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됐다. 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튿날 오전 5시께 집을 나서기 약 28시간 전의 일.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국정원에서 대국민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답변했다”며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상식적으로도 들어보면 맞는 설명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로그파일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총 34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에 대해선 ‘해당 무(無)’라는 답변이 왔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없다. 국정원장은 ‘자료 제출에 노력하겠다’는 뻔한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51개를 지운 것을 확신하느냐고 국정원에 물었는데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며 “시원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의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국정원장의 발언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믿어 달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 페이지에 (복구한 파일을) 리스트(형식으)로 해놓아 의미가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사찰 없었다”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K텔레콤에 가입된 9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해킹한 의혹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여야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시연’까지 하면서 첩보활동을 위한 실험용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내 IP주소 3개 모두 (국정원 내부의)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한 2개의 IP주소도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의 접속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고, 번호 소유주가 실험을 한 국정원으로 딱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5인 이상 참여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고 필요하면 (국회 정보위로 옮겨 내가 갖고 있는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