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왼쪽)이 27일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 뒤 여야 간에 공방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염치가 없다”며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핵심 정치개혁 의제”라고 맞받으면서도 추가 언급은 자제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원 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본심은 ‘밥그릇 늘리기’”라며 “진짜 혁신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고, 늘려야 하는 것은 정치인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국민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국회의원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분간 의원 정수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 원내대표가 다시 의견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의원 정수 문제가 이슈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최고위원은 “현 시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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