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묶인 서비스발전법 통과되면… 관련기업 34% “투자 늘릴 것”

[박근혜노믹스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 규제로 3조3000억 손실 추정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출돼 있다.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없애게끔 규정했다.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비스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34.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훈련(44.5%), 연구개발(30.7%), 시설 등 인프라(22.7%)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이처럼 각종 규제가 없어지면 기업들은 당장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고용도 늘어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월 ‘수도권 규제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고 공공기관 이전지 등을 개발하면 9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전 업종 허용,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공장 증설 허용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면 400여 개 기업이 67조504억 원을 투자해 14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2009년부터 6년간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시기를 놓쳐 3조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경우 ‘수도권을 개발하면 지방이 다 죽는다’며 지방이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 의원들이 개혁 법안 통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층의 반발도 문제다. 200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용업, 안경업 등 11개 서비스업종의 진입 규제 철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4개 공청회는 해당 종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규제 철폐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못해 서비스업 진입 규제 개혁은 지금도 지지부진하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