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예방 한미동맹, 통일후엔 지역 안보 지휘자 돼야

화정평화재단 국제안보 콘퍼런스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 통일연구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국제협력방안’ 콘퍼런스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이 된 다음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비전과 핵심 역할은 통일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병구 국방대 교수는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과 한미안보연구회, 통일연구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국제협력방안’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콘퍼런스는 27일부터 열렸다.

○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 핵심적 역할 하려면

제1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발표에서 이 교수는 “한미동맹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한미동맹을 어떻게 적절히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한미동맹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3단계 진화론을 내놓았다.

1단계는 현재부터 한반도 통일 시작까지다. 이 교수는 “이때 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예방자(preventer), 도발을 막기 위해 주변국의 힘을 모으는 동원자(mobilizer)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로 통일 과정이 진행될 때는 한반도 내부 상황을 관리하는 운영자(manager)이자 조정자(coordinator)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통일 이후인 3단계가 되면 “한미동맹이 지역 안정자(stabilizer)이자 지역 안보 체제의 지휘자(mastermind)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북한 지역의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는 데 역할을 해 통일 한반도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와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붕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북한 주민들이 의존하는 시장도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 주변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두 번째 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박민형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엔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 구축이 통일의 필수조건이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의 경험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대국들의 통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유엔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미국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일 한국이 자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가 분단돼 있는 게 더 좋다거나, 통일 한국이 미국에 적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그는 “한미 정책 입안자들이 통일의 장기적인 혜택을 생각하고 있고 (통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통일이 한미 양국, 세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저마다 다른 주변국의 다양한 손익 조건을 다 조합하면 통일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국이 손익을 따지기 전에 남북 분단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먼저 느끼고 분단이라는 비정상을 통일이라는 정상으로 돌린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