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前주한미군사령관 “北, 핵포기 안해… 내부의 변혁 유도해야”

화정평화재단 국제안보 콘퍼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 “北의 미숙한 지도자, 한반도 안보 위협”

28일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국제협력방안’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는 북한 상황과 관련한 발언들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2008∼2011년)은 축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자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해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중국과 북한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올해 초 변인선 전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중국과 관계있는 하급 지휘관의 해임에 동의하지 않아 처형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중 관계 갈등의 골이 군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이후 북한이 발표한 공식 성명문 전체를 분석해 북한이 대남 대미 회유 공세를 펴는 시기는 약 4개월, 강압 공세를 하는 시기는 약 10개월씩 번갈아 계속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16개월 동안 북한의 강압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이 회유 공세로 전환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 그는 “북한은 유화 국면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힘을 과시했다”며 10월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테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국 제7공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미숙한 지도자가 핵 개발 등 비대칭 전략 강화와 재래식 군사력의 결합을 이끌면서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통일 대박은 북한의 붕괴를 가정한 조기 통일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