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새누리당,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되길 원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이하 네 가지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

2.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3. 일체의 의원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이것을 원하는가?

4.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것을 원하는가?

조 교수는 27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영남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 새누리당 의원이 나온다”며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결국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여론은 ‘지역주의 기득권’을 제거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유지 구조를 허물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응답이 57.2%로 반대 응답(30.7%)보다 26.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2.1%.
반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세비 삭감 전제 비례대표·의원정수 확대’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찬성 27.3% 반대 57.6%, 잘 모름 15.1%.)

리얼미터는 “이들 두 조사 결과로 볼 때, 국민들은 거대 여당과 야당이 누리는 현재의 기득권 구조 제거와 이를 위한 선거제도의 혁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