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氣싸움, 속내는 票계산

與 “노사정위 합의 통해 총선前 마무리” 野 “새로운 대타협기구서 논의”
총선 유불리 놓고 여야 다른 전략

해킹-노동개혁 대응 머리맞댄 野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 대표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서 잡아떼기가 아니라 검증받는 것”이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노동 개혁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 내로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한국노총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를 거쳐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8월 초 노사정위원회 활동 재개→9월 중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정기국회 중 노동 개혁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을 앞두고 동력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속전속결’로 올해 안에 노동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내려면 상설 조직인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려면 구성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논의 진행도 더뎌지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설립한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논의를 장기화할 태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에 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할 만큼 노동 개혁 이슈는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으로서는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에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희생뿐 아니라 재계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동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은혜 대변인은 “아직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 개혁의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당 내부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이르면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의 태도를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