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명 늘리는데 年 7억원… ‘고비용 저효율’ 비판에 野내부서도 증원 신중론

[‘정치권 새판짜기’ 전문가 전망]

한 국회의원실에 연간 7억188만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회정치가 얼마나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가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빠져든 것은 자신들의 문제에는 눈감는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간 총보수 기준으로 행정부 차관보다 432만 원을 더 받고 있다. 차관은 기본 연봉에 각종 수당이 붙어 총 1억4268만 원을 받지만 의원들은 월급 개념인 의원 수당(646만 원)에 더해 1년에 두 차례씩 지급되는 △정근수당(646만 원) △명절휴가비(775만 원) 등이 더해지면서 1억4700만 원이 되는 것. 행정부의 장관 연봉(1억6303만 원)보다는 1603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실 규모는 장관급이다. 의원회관 신관의 경우 149m²이며 구관은 163m². 장관실(165m²)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원들은 7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데 4급(2명)과 5급(2명)의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인건비로 각각 1억6100만 원과 1억4300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6급, 7급, 9급의 연봉은 3900만∼5500만 원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도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현재 의석 300명을 고수하는 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일부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의원 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