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시행을” 독려에도…공공기관은 11곳 불과

정부가 올 5월부터 3개월 동안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독려했지만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도 꺼리는 임금피크제가 민간 분야로 확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공공기간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개 기관(3.5%)만 임금피크제 도입절차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공공기관 중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초안만 마련했고 33개 기관은 도입방안은 정했지만 노조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다. 57개 기관은 노조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 수년 동안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 각 기관의 수장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8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노사합의를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금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과 임금삭감률 등을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중소 협력업체의 인턴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인턴 수료 후 협력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