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셋째주 총선룰 의견 수렴
특위는 광복절 이후 소집하기로… ‘13일까지 선관위 제출’ 요청 무시
여야가 공천-선거제도를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출해야 할 시한(13일)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의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파행을 빚으며 이번에도 역대 선거 때처럼 선거일 직전에야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9일 “각 당이 선거제도, 의원 정수 등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광복절(15일) 이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며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선거구 획정 기준 △의원 정수(현행 300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관련한 기준을 13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법적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헝클어지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작업은 기존 지역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의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이번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선거구 획정 기준 등 제 할 일을 시한 내에 못 마치면 선거일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내년 ‘총선 룰’도 못 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여야는 이날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미온적이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빅딜’을 하자고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면적인 국민공천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계파 공천, 권력 공천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고질적인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새누리당은 조속히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11일과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의 기본 구도가 당론으로 굳어질 경우 총선 룰을 둘러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