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논의 날짜만 잡고 끝난 여야

13일 획정기준 제출 시한 앞두고… 與 “쟁점별로” 野 “일괄타결” 팽팽
18일 회의 재개… 파행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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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청한 내년 20대 총선의 획정기준 제출 시한(13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선거구와 같은 기본적인 총선 룰을 법정 시한(선거일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도 정하지 못한 채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만나 공천 및 선거제도 관련 쟁점을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합의한 것은 18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를 개최한다는 일정 정도였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획정기준 제출을 두 차례 요청한 공문은 휴지조각이 돼 버린 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여야를 상대로 조속히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김 의원은 회동 직후 “현재 쟁점인 현안들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선거구 획정작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선거구획정위가 13일로 예정했던 정당 의견 청취 일정은 미뤄졌다.

이날 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정 의원은 “핵심 쟁점별로 논의해 합의하자”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쟁점들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지도부의 생각도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빅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혁명을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다”며 거부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의원정수(현 300명) 유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54석) 삭감에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