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빈곤층만 1200만명, 기초수급 대상자 포함땐… 매달 4조8000억 들어

[광복 70년][광복 100년의 미래/오피니언 리더 설문]
통일뒤 사회보장 통합 어떻게
“통합 연금시스템 미리 마련해야”

동아일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회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7%가 3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통일된 대한민국은 남북한의 각기 다른 사회보장시스템을 어떻게 통합 관리해야 할까.

현재 북한의 연금제도는 1985년 전 국민이 가입된 상태다. 남한보다 14년 빠르다. 개인 생애 평균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역시 우리가 40∼60%인 반면 북한은 60∼70% 수준이다. 북한은 ‘무상의료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월급의 1%가 의료비로 공제되기만 할 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은 무료다.

통일된 이후 연금제도를 통합 관리하려면 이처럼 다른 남북 간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해야 할지,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보험 체계도 보험료와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본인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도 정해야 한다.

동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서독의 사회보장시스템을 골자로 하면서 동독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해줬다. 하지만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실업연금 등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졌다. 그 결과 독일은 통일 비용의 절반을 사회보장에 쏟아부었다.

우리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은 무너졌다는 게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연금은 규정과 달리 1%의 핵심계층에만 주어지고, 병원에 가도 의료진이 부족하고 약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통일 후 북한 노동인구의 90%(1200만 명)가 빈곤층으로 떨어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철수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될 경우 매달 4조80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북한 출신 국민 대상의 생계급여로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남북 사회보장시스템 통합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북한사회보장연구센터를 만들어 북한의 사회보장시스템과 통합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통합 연금시스템에 대해 미리 연구해야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