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폭발 유감”… 고위접촉 타결

주어 ‘북측’ 명시… 재발 방지 약속은 못받아
南, 25일 낮 12시부터 확성기 방송 중단키로
남북 추석 이산상봉 진행… 민간교류 활성화
당국회담 개최 등 6개항 공동보도문… 43시간 협상끝 25일 0시55분 합의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빚어진 남북한 군사적 대치를 풀기 위해 ‘무박 4일’ 43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남북 고위급 대표단이 25일 0시경 55분 ‘공동보도문’에 전격 합의했다.

남북 대표단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은 모두 6개 항목이다. 핵심은 △북측의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이다. 이외에 △올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의 9월 초 개최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 △남북 간 다양한 분야 민간교류 활성화도 포함됐다. 지뢰 도발 사건의 책임 여부를 떠나 남북당국회담 개최까지 망라함으로써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선 유감 표명의 주체가 북측으로 명기됐다. 공동보도문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로 명시했다. ‘사과’ 대신 ‘유감’이란 단어를 썼고 유감의 주어도 ‘북측’으로 명시했다. 다만 포격 도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또 재발 방지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도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상 재발 방지의 함의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은 대북 심리전의 핵심이었던 확성기 방송 중단을 얻어낸 것이다.

남북 대화 및 교류와 관련해서는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갖기로 했다. 이 밖에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보도문 초안에는 “북한은 지뢰 도발 등 일련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뢰 도발 등’으로 ‘등’을 넣어 포격 도발까지 포함시켰고, ‘재발 방지 노력’이란 문구도 들어갔다. 하지만 북측은 협상 내내 ‘유감’의 주어를 아예 없애거나 주어를 ‘북한’이 아닌 ‘남북’으로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보도문 조정 작업이 한창인 24일 오전 10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