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원들 “지역대표성 배려해야”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 지지부진… ‘의원정수 300명 유지’도 의결못해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등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13일)이 열흘이나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25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획정 기준을 의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정의당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특히 일부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획정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과 함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확보가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공천 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 선거 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 ‘빅딜’ 논의도 여전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우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겨준 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