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내려 내수 부양… 쏘나타 50만원 싸진다

자동차-대형가전 소비세 5→3.5%
27일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 인하… 주택연금 가입 자격도 대폭 완화

이달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지금보다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쏘나타2.0 스마트’ 가격은 종전보다 50만 원가량 싸지고,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인 TV 가격은 9만 원가량 하락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쪼그라든 소비심리가 중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더 위축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가능한 소비 진작책을 총동원한 것이다. 다만 판매가격의 2% 안팎인 세금을 내리는 정도로 침체된 소비를 빠르게 끌어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력세율을 적용해 고가품의 개별소비세(소비세)를 30%까지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소비세는 27일부터 즉시 현행 5%에서 3.5%로 낮아진다.

이 같은 자동차 관련 소비세율은 연말까지만 3.5%로 유지되고 내년 1월에 정상세율(5%)로 돌아간다. 반면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소비세는 연말까지 낮은 세율(3.5%)로 과세한 뒤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대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세 자체를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층이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긴 뒤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해 집에 묶여 있는 고령자들의 돈을 시중으로 끌어내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골프를 대중화해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캐디와 동반하고 카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및 대중골프장의 경우 캐디 동반이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공공 및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1인당 4만∼5만 원 줄어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