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상고법원 설치, 가장 현실적 대안”

국회 인사청문회서 필요성 강조…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송구”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직후 열린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결정적 한 방’ 등 송곳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로 개인의 재산 형성 문제가 초점이 됐다.

우선 이 후보자가 외국계 펀드 맥쿼리인프라 주식으로 2억5000만여 원의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얻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투기자본, 특혜자본인 맥쿼리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2억 원 넘게 얻었다”며 “소수와 약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꼬집었다. 19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000여만 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이후 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