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총선필승 건배사 정종섭’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탄핵해야"

사진=정종섭. 동아DB

문재인 "‘총선필승 건배사 정종섭’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탄핵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탄핵소추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최고위원들이 상의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점은 조금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워크숍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무 장관이 ‘총선 필승’을 노골적으로 외친 것은 당장 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탄핵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석수는 129석으로 재적(298명) 3분의 1을 넘어 발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159명으로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저녁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만찬 건배사 제의를 통해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