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수활동비 비공개로 보고 받아야”… 與 “국정원법 개정 없인 안돼”

할일 쌓였는데 여야는 기싸움만
결산안-대법관인준 처리 못한채 8월 임시국회 31일 종료될 판
1일 시작 정기국회 대치 이어질듯

예결위 간사 협상 1시간 만에 결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30일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8월 국회도 결국 민생이 아닌 정쟁(政爭) 국회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 된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30일 오후 만났지만 1시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은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설치할지 여부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고받기 위해선 현행 국가정보원법 등을 고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집행 기관의 사용 명세를 국회 예결특위에서 보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진단을 먼저 하려면 집행 실태를 보고받아야 한다”며 “비공개로 보고받자는 것인데 김 의원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31일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놓고 추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 2014년도 결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31일) 연장안도 의결되지 못하면 일단 정개특위를 해산한 뒤 나중에 다시 소집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내건 정기국회 달성 목표와 관계없이 당장 31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기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노동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건다는 전략을 세웠다. 핵심 의제로 ‘안전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生)’을 잡았다.

정치적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당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 정책을) 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으로 그동안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던 북한인권법 통과 등을 내걸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