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득권’에 맥 못춘 정개특위

농어촌 반발에 의원 수도 의결못해… 여야 대표 “지도부가 일괄 타결을”
지역-비례 배분 이견… 난항 예고

내년 4월 총선 룰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소 기준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정개특위는 31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개회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내부적으로 의원 정수(현행 300명) 유지를 합의했지만 공식 의결도 하지 못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결정은 엄두도 못 내고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기로 했다. 그마저도 선거구 통폐합을 우려하는 농어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의결 절차를 못 밟고 있다.

결국 협상의 공은 여야 대표에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정개특위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서 일괄 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좋은 이야기”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면 환영”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나 여야 대표의 담판이 성사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지역구 의석수(246명)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현재 54명) 수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문 대표는 “국민의 뜻은 의원 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것과 비례대표를 줄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 입법화가 계속 늦어질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을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안에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가동하면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선거구획정위를 독립 기구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