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 계류 ‘경제활성화법’ 여야 공개토론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놓고 여야가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래된 쟁점 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벌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반대해온 법안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대국민 토론을 하자는 압박으로 보인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있던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지 3년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에 관련된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했고 △관광진흥법도 대한항공이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 경복궁 인근의 소유부지에 호텔 대신 한국문화체험공간을 짓겠다고 발표한 만큼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의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법안”이라며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행위는 의도적인 경제 발목잡기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