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석때까지 결산 처리 안할수도”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연일 압박… 與 “정보기관 기능 해체 원하나”

“특수활동비 소위원회 구성이 합의될 때까지 결산 처리를 보류할 것이다. 추석 때까지도 기다리겠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이슈를 놓고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2014년도 결산안 법정처리시한(지난달 31일)이 지났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산 처리를 미루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여야는 ‘벼랑 끝 대치’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국회부터 개혁하면 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결산특위에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이 안 될 경우 다른 여야 협상도 없다는 연계투쟁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총선 필승”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수활동비 문제의 ‘쌍끌이 카드’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 했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특수활동비 이슈에 ‘다걸기’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초특급 기밀이 담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세계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그러한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수활동비 공개는) 정보기관의 기능을 해체하자는 소리인데, 그게 야당이 원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800억 원을 하나도 심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심의하지 않지만 정보위에서 사용 용도를 상당 부분 심의한다”고 반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특수활동비의 100% 노출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단 예결소위라면 앞으로 어떻게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