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징계안이 여야 의견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 새정지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심학봉 징계안 불발은 새누리당이 자당 소속이었던 심학봉 의원을 감싸는 시간벌기 때문이라는 주장.
새정치연합은 7일 유송화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심학봉 의원을 감싸는 시간벌기 행태를 중지하고 징계와 관련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의원 징계안 의결을 논의했다”면서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자문위의 ‘제명’ 의견도 무시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명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와 징계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을 감싸고도는 시간벌기”라면서 “성폭행사건을 별도로 하더라도 국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이틀간이나 호텔로 여성을 불러들인 파렴치한 행동을 한 심학봉 의원은 윤리적 문제 만으로라도 제명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새누리당의 속내를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징계심사소위원회의 새누리당 홍일표 위원장, 염동렬 위원, 황인자 위원, 문정림 위원은 답해야한다. 심학봉의원을 언제까지 감싸고 돌 것인가? 제발 최소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1시간 여 만에 종결됐다.
소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도출에 실패한 뒤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며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새누리 세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심학봉 징계와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제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학봉 의원은 본인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소명하지 않은 것인데 소명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결국 심학봉 의원에 대해 새누리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더이상 자기 당 사람 감싸기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한번 만에 회의해서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출된 징계안에는 성폭행범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문위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 이야기 한 마디 안 듣고 어떻게 결정하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출석의 기회를 주고 절차를 취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서 심학봉 의원 징계안 의결이 불발됨에 따라 전체 윤리위 차원에서의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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