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기정부 부담될 사업 제동”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을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정부 예산안의 4대 문제점으로 △재정 역할 포기 △재정 파탄 무대책 △복지 교육 홀대 △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기기를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교육예산은 공약의 공은 정부가 갖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지방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을 모두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1차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예산의 대부분을 이 정부에서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도 실효성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식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 대신 △법인세 정상화 △지방 살리기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정부의 예산안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40%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