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들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 공무원은 0.95%뿐

전체 101만명 중 9642명만 이용… 시스템 개발 행자부도 145명 그쳐

행정자치부가 38억 원을 들여 모바일 전자정부시스템 ‘바로일터’(2013년 5월 개시)를 개발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0.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다며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80억 원을 들여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 시스템인 ‘바로일터’의 사용자는 전체 공무원 101만 명의 1%도 되지 않는 9642명에 그쳤다.

바로일터는 행자부가 “안전한 보안환경을 제공해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IT 핵심 기조’”라고 자랑해 온 시스템이다. 하지만 금융기능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현재는 극소수의 사용자만 남았다. 시스템을 개발한 행자부 내 사용자도 145명뿐이다.

행자부의 ‘모바일 서비스’ 패착은 이뿐만이 아니다. 행자부는 2013년 ‘정부 3.0’ 포털을 개통한 뒤 19억3000만 원을 들여 16개 대국민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인 ‘공공아이핀 with 마이핀’이나 민원서비스 ‘민원24’, 세금납부 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등 일부 앱은 각종 오류로 사용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모바일 사업은 일종의 ‘예산 따내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