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배사 조사前 국감 못해” 與 “일정 미루면 될걸 파행쇼”

[2015 국정감사]
野 “정종섭 장관 발언자격 없다” 鄭행자 사과했지만 일제히 퇴장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사정정국 조성하나” 총리에 목청
국세청, 조사중 사건 자료 안 내자 박영선 “범죄행위 동업자” 비난도

정무위, 신동빈 증인채택 공방… 野 항의에도 정회 선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다가 곧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야당 의원들이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정무위는 당초 예정 시간에서 30분이 지난 오전 11시에 시작됐으나 곧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의원들이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아 자리가 텅 비어 있다(아래쪽 사진). 세종=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부서울청사를 찾았다. 정부서울청사에선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이 열렸다. 이 원내대표는 안행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안행위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국감 시작 전까지 의견을 나눴고 행자부 국감은 시작과 함께 파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행자부 국감이 중단될 때까지 1시간 반가량 서울청사에 머물다가 떠났다.

○ 시작하자마자 ‘작심 파행’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 역시 시작과 함께 파행으로 얼룩졌다. 안행위,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서 여야가 잇달아 충돌하면서 ‘행정부 감시’라는 국감의 의미는 퇴색됐다. 그 포문을 연 것은 안행위다. 정종섭 장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야당은 일제히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문제 삼았다.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 장관 건배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행자부) 국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장관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의 ‘건배사 공방’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 장관은 “건배사 논란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지만 파행을 막진 못했다. 결국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행자부 국감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전에 국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슈를 만들기 위해 국감 당일 ‘파행 쇼’를 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의 논의 결과가 나오는 14일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이 문제 삼는 지난달 24일 최 부총리의 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 국감장마다 터져 나온 ‘고성과 윽박’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로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000억 원이 발견됐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는 정경유착이며 재벌 비호”라며 “국세청은 범죄행위의 동업자”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가기관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국세청장이냐”라며 비난의 화살을 강 의원에게 돌렸다. 결국 감사는 1시간여 동안 중단됐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인선 문제를 지적하며 “청와대가 밀어붙인 거냐”고 쏘아붙였다. 최 위원장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최 의원은 “(인사를) 소신이 아니고 외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버벅거리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을 잘랐다.

정무위 국감에선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그림자 총리’라고 폄훼했다. 신 의원은 “총리가 뒤에 숨어서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공안정국,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란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다.

11일 첫 국감을 시작하는 국토교통위는 ‘위원장 부재’ 사태 속에 국감을 치르게 됐다. 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지난달 1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지만 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은 탓.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이재명 egija@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