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발뺌하던 교육부, 野추궁에 “진행중” 첫 시인

[2015 국정감사]교문위 ‘한국사 국정 전환’ 공방

곤혹스러운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문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세종=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부는 지금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적 서술 때문에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거에 국정 국사 교과서를 없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 편향적인 역사 서술 때문이었다.”(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시중의 한국사 교과서들은 구석기 시작 시점, 6·25전쟁의 배경,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을 각기 제멋대로 다르게 서술했다. 똑같은 시대를 사는 학생들이 제각기 다른 역사를 배우는 상황인데 대책이 필요하다.”(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간 이날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의 끈질긴 공세에 교육부는 국정화 계획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 국정 교과서 난타전

이날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작심한 듯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황우여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먼저 들어야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항일투쟁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집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재춘 차관의 과거 논문을 인용하며 “김 차관은 2009년 교수 시절 논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체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발언 절차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선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담화문 발표 아니냐”며 “첫날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겠냐”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은 증인 출석 여부나 국감자료 제출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발언인데 야당이 이를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단 기관보고를 받은 뒤 국정 교과서 문제는 질의시간에 다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강은희 의원은 현재 시중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들의 오류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교육부 ‘국정 전환’ 처음 인정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교육부는 이날 국정화 계획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국감 전날인 9일 ‘청와대와 교육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고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하자 교육부는 즉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밝히고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자료를 배포하며 국정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슬그머니 시인했다. 교육부의 자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 교육에 효과적이며, 국민 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또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방안’에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개발(2017년 3월 적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이 확인되자 야당은 “당장 중단하라”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가 너무 많아 엉터리 교과서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도 만드는 데 2년 6개월이나 걸렸다”며 “국정 교과서를 1년 5개월 만에 만들어 2017년 배포하겠다는 계획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야당의 쏟아지는 공세에 황 장관은 “검정체제를 시행한 지 오래됐으니 이에 대한 단점의 대안으로 국정화를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국정 교과서를 발행할 경우에도 독재를 미화하거나 지금 나오는 우려처럼 친일색을 덧입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역사 교과서를 잘 만들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교육당국은 겸허히 고민하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감 말말말

“(포털은) 슈퍼 갑이 아니라, 빅 브라더가 아니라, ‘오 마이 갓’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아 이러다 기네스북에 오르겠어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10일 교육부 국감 중 의사진행발언으로 국감질의가 시작되지 못하자

“며칠 전 국회 찾아와 인사 다니던 분이 그 사이 치질수술로 국감에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 10일 교육부 국감 증인인 동덕여대 총장이 불출석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따지며

“그걸 왜 꼭 대기업 총수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러면 사형제 폐지 법안도 사형수 유영철 오원춘 불러서 해야 합니까? 이걸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10일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이 상법 개정안의 재벌 구조 개혁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