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쪼갤까 합칠까… 선거구 폭풍전야

“안동시와 예천군 사이에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온다. 예천을 안동에 붙여 달라!”(진술인)

“안동시는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이다. 왜 특정 지역을 거론하느냐!”(예천 주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관한 지역 의견 수렴 첫날인 7일 오후 대구 엑스코 314호실. 획정위가 각 정당 등에 추천을 의뢰한 진술인들과 지역 방청객 간 의견이 충돌했다.

한 진술인이 “안동과 예천은 도청 신도시가 오면서 필연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한다”면서 선거구 통합 의견을 표명하자 예천군의 한 남성이 발언권을 신청해 “토론회에 특정 지역이 왜 들어가는지 의심스럽다. 예천군에 와서 직접 물어보라”며 강력 반발한 것이다.

현재 ‘문경-예천’은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로 획정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단독 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됐다.

8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전체 246개 지역구 중 62개(25.2%)나 된다.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36곳이며 인구 하한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도 26곳이다. 경기 인천 등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늘지만 경북과 전남북, 강원 등은 선거구획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통폐합 규모가 달라진다. 선거구획정위는 7∼9일 경북과 강원, 전남, 전북 등 4곳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현행 300명)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제때 입법화하지 못하자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것. 획정위는 14일과 17일에도 각각 경남과 충남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다. 동아일보는 지역 순회에 나선 선거구획정위원들과 2박 3일간 동행 취재를 했다.　　
▼ 부산 김무성-유기준 지역구 살리자니 정의화 지역 나뉠 판 ▼

총선 선거구획정 폭풍전야

해법 복잡한 경북 북부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경북지역 의견 수렴은 개회 전부터 술렁였다. 이미 시작 15분 전 100여 석의 방청석은 꽉 찼고, 방청인들은 ‘농어촌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획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구획정에 생활권과 지역정서, 주민의견을 꼭 반영해 주세요’ 등의 플래카드를 펼쳐 보였다. 회의 직전에는 선거구획정위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회의장 내부 뒷면과 옆면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대부분의 농어촌 선거구가 살아나지만 현행 300명으로 묶일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많은 지역의 의석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준한 선거구획정위원(인천대 교수)은 의견 수렴 현장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북지역 15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경북지역도 “의원마저 줄어들면 농어촌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북지역 의견 수렴 회의장에서는 안동과 예천을 비롯해 영천시와 청도군, 영주시, 봉화군 등이 선거구 통합 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영주에 살고 있는 한 방청인은 “영주는 지역적 정서가 맞고 동일 생활권인 봉화군과 통합하면 인구 하한을 충족한다”면서 “안동은 단독(선거구)이지만 앞으로 신도청이 들어오면 미래를 생각해서 단일 선거구로 묶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봉화지역의 다른 방청인은 “영주와 봉화가 거리는 가깝지만 인구가 영주의 3분의 1에 불과한 봉화는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인구가 완성돼 있는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봉화가 빠지면서) 흐트러진다면 지역민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했다.

현재 새로 조정해야 하는 경북지역 선거구는 모두 6곳이다. ‘경산-청도’는 분구 대상이고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이 인구 하한에 미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경-예천’과 ‘군위-의성-청송’ 유지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문경-예천’을 인구수가 비슷한 인접 선거구인 ‘영주’와 묶고 ‘군위-의성-청송’도 인구가 10만2000여 명으로 비슷한 ‘상주’와 통합해 하한선을 넘기자는 것이다. 아울러 ‘영천’은 ‘경산-청도’ 선거구에서 인구 4만3000여 명인 청도를 떼어내 ‘영천-청도’로 새롭게 선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안을 따를 경우 감소하는 의석수는 2석으로 막을 수 있게 있다. 강경태 선거구획정위원(신라대 교수)도 회의장에서 “자치 시군구는 분할할 수 없다는 원칙이 (공직선거법에) 있다”면서 “영천을 (청도와)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진술인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천시가 변수다. 8월 31일 기준으로는 단일 선거구로 살아남았지만 여야가 인구산정기준일을 7월 31일로 결정할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경북지역 선거구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거물 정치인 맞붙은 부산

경남지역도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경남 김해을은 인접한 김해갑과 경계 조정만 하고 경남 양산을 분구시킨 뒤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산청-함양-거창’이 인접 지역과 통폐합되면 의석수가 16석으로 유지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영남과 호남의 의석 축소 규모를 기계적으로 맞출 경우 5석인 창원지역에서 1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부산은 거물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맞물린 영도와 서구, 중-동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역구인 영도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구가 통폐합 대상인 상황에서 이들과 인접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도 8월 31일 기준으로 하한 미달에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중구와 동구를 쪼개 중구를 영도구에, 동구를 서구와 붙이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셈법이 간단하다. 인구 하한 미달 지역(동갑)과 상한 초과 지역(북을)이 각각 1곳이지만 인접 선거구인 동을과 북갑의 일부 구역을 주고받는 경계 조정을 통해 12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해답 안 나오는 강원

강원도는 좀처럼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선거구 9곳 가운데 3분의 1인 3개 지역구가 하한 미달에 걸려 있다.

특히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동부전선 일대는 모두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7월 31일 기준으로는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 2곳이 대상이었지만 8월 31일이 적용될 경우 ‘속초-고성-양양’이 인구 18명이 부족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접한 춘천시와 강릉시 일부를 분할해 각각 ‘철원-화천-양구’와 ‘속초-고성-양양’에 떼어주는 재편 방식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에 떨어져 나온 인제군은 ‘홍천-횡성’에 붙인다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강원도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자치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위배돼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결국 조정 대상이 아닌 ‘태백-영월-평창-정선’과 ‘동해-삼척’ 지역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속초-고성-양양’에서 양양군을 아예 강릉으로 떼어준 뒤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합쳐 동부전선을 모두 관할하는 6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한다는 시나리오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8일 오전 9시 반 춘천에서 진행된 강원지역 의견 수렴에서 진술인들은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신설 △농어촌 인구수 가중치 10∼30% 부여 등의 검토를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김금옥 선거구획정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은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과 산촌 지역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공청회 등에서 지역구도 지키고 유권자의 표가 사라지지 않고 충분하게 반영되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관심 받는 경기 북부-서울 중구

반면 경기는 헌재 결정의 최대 수혜자다. 현재도 52개 지역구로 전국 최다이지만 17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있어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7석 정도의 의석수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우선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김포 △군포 △광주 등의 분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수원 인구는 117만여 명으로 현행 4개 선거구가 5개 선거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갑-을-병-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분구가 이뤄지면 역대 선거 사상 최초로 선거구 이름에 ‘무’라는 낱말이 등장할 수도 있다. 현재 창원시도 5개 선거구가 있지만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면서 ‘창원 성산구’ 등 해당 구(區)의 명칭으로 구분돼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은 연쇄 조정이 점쳐진다.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여주-양평-가평’에서 가평이 ‘포천-연천’에서 포천과 붙어 ‘포천-가평’이 되고, 연천은 생활권이 같은 동두천과 붙으면서 ‘동두천-연천’이 되는 방식이다.

서울은 중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중구는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조항을 통해 인접한 용산구와 종로구, 성동구와 어떤 조합으로든 합쳐져야 한다.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중구에 용산구의 청파동 후암동 등을 떼어주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중구는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종로구와의 합구도 거론되지만 종로구 자체가 하한 미달을 근소하게 넘었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구가 성동구(갑-을)와 합쳐질 경우는 기존 3석이 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천의 관심은 지역구가 얼마나 늘지 여부다. 연수구의 분구가 유력해 1석 증가는 확실시되는 가운데 강화군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형국이다.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서-강화갑이 분구돼 ‘서-강화’ 지역이 기존 갑-을에서 갑-을-병 등 3개 지역으로 나눠질 경우 총 2석이 늘어나게 되지만 강화군이 ‘중-동-옹진’ 선거구로 편입되면 1석 증가에 그치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고차방정식 전남·북

호남에선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전남 전북 모두 각각 4곳에 달한다. 인접 선거구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남은 최대 2석까지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의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여수갑,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등 4곳이다. 일단 여수갑은 여수을과 경계 지역을 조정하면 해결된다.

문제는 나머지 3곳이다. 어느 지역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고흥-보성과 장흥-강진-영암의 경우 가장 단순하게 두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있지만 5개 군이 한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들끼리 격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전남 野 현역끼리 격돌… “너무 복잡해 아무도 말 못꺼내” ▼

9일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공청회 모습. ‘농어촌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문구가 시사하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 하한선 미달이 된 농어촌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 축소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은 11월 13일이다. 무안=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고흥-보성은 인접한 화순군을 편입시킬 경우 인구 하한 기준을 넘지만 인구 9만6000여 명의 나주시가 또 다른 지역구와 연계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장흥-강진-영암 역시 장흥군이나 영암군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고 완도군이나 해남군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전남 전역의 연쇄 이동을 낳는다. 이 과정에서 한 선거구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8대에는 단독 선거구였던 담양-곡성-구례는 19대에는 3개 지역이 뿔뿔이 인접 선거구로 편입되면서 아예 선거구가 사라진 바 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너무 복잡해 의원들끼리도 선거구 개편에 대해 말을 못하고 있다”며 “어찌됐든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전남지역 선거구 전체가 완전히 요동을 치게 된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구 중 인구 상한선을 넘은 곳은 순천-곡성이 유일하다. 이 선거구는 인구 3만 명가량의 곡성이 떨어져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한 미달 선거구가 4곳인 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읍,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하한 미달 지역 4곳에 독립선거구 유지가 가능한 김제-완주를 포함시켜 5개 선거구를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전북 의석수가 2석이 줄어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강하다”며 “전북 전체를 위해서 내 지역구를 건드려야 한다는데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어 특별히 내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만약 인구 하한 지역 4곳만 대상으로 통폐합을 진행하면 고창-부안-정읍-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2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멀쩡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 의원이 인사를 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에 인접 선거구의 의원이 ‘○○군은 제 지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 그 지역에서 인사를 다녀도 되겠느냐’고 물어왔다”며 “매몰차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귀띔했다.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전주 덕진은 인접한 완산구(갑-을)와의 경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군산도 분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지 못했다.

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전남 전북 의견 수렴에서도 진술인과 방청객들은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신설 △선거구 획정 기준을 ‘유권자수’로 변경 등을 주장했다. 조성대 선거구획정위원(한신대 교수)은 이와 관련해 “특별선거구를 만들거나 (인구) 가산점 부여 등은 사실 헌재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차정인 선거구획정위원(부산대 교수)도 “헌재가 결정한 ‘2 대 1’의 0.1%도 어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에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해도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등 몇 가지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어 용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광주 ‘유지냐 감소냐’

반면 광주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형편이다. 8개 선거구 중 동구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고, 북을은 인구 상한선을 넘는다. 최대 핵심은 현행 8석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7석으로 줄어드느냐다.

우선 북을은 북갑 지역과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구가 인접한 남구와 합쳐져 갑-을로 쪼개지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8석은 유지된다. 하지만 동구가 북갑-북을 지역으로 붙어 북동갑, 북동을 등 2개 지역으로 나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의석은 1석이 줄어든다. 광주지역의 한 의원은 “1석이 줄어들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 의원들은 선거구 개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소 의석수 유지하는 충청

충청권은 인구 하한 미달보다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충남(10석)과 충북(8석) 모두 현행 의석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의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천안갑, 천안을, 아산 등 3곳이다. 인구수만 고려한다면 천안이 갑-을-병으로 나뉘고 아산은 갑-을로 나뉘어 2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남에서만 2석이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천안갑, 천안을, 아산 등 3개 선거구를 묶어 4개로 개편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 경우 의석은 1석 증가하는 데 그친다. 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공주와 부여-청양 2곳이다. 두 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어 공주-부여-청양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충북의 경우는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곳은 보은-옥천-영동 1곳이다. 지역에서는 인접한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군을 편입시키면 선거구 감소 없이 8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괴산군과는 산이 있어 생활권이 다르고, 오히려 청주 청원구가 보은군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청원구와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괴산이 고향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과 경쟁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은 현행 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전은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없고,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유성구 1곳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끼고 있는 유성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갑-을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춘천·무안·전주=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